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2. 서울민사지법 1992. 4. 29. 선고 90가합79548 제37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(산)][하집1992(1),93] 손해배상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1991년
3. 대법원 1991. 1. 11. 선고 90누8275 판결
[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][공1991.3.1.(891),758]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근로기준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9년
4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33190 판결
[손해배상(산)][집37(2)민,312;공1989.10.1.(857),1358]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
5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8누10947 판결
[요양불승인처분취소][공1989.9.15.(856),1308] 요양불승인처분취소 근로기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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